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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19:14

웹툰협회 뉴스레터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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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웹툰협회입니다. 최근 웹툰계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발생하여,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브리핑 형식의 편지를 띄웁니다.

 

첫째, ISBN 문제입니다.

지난 2월 11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각 플랫폼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전자책의 범주로 보고 출판법을 적용, 도서정가제 등을 준수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신고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연재물이 묶여서 도서로 출간되면 ISBN(국제 표준 도서 번호)을 발급 받습니다. (책 뒷면의 바코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허나, 연재 중인 웹툰, 웹소설의 모든 회차 당 하나씩 ISBN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웹툰은 회별 부분 무/유료 서비스 등 마케팅 수단이 다양한데 이를 일괄적으로 묶어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웹툰 생태계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웹툰과 웹소설을 서비스하는 각 플랫폼과 문체부, 유관 협단체 등이 모임을 갖고 해당 내용을 숙의하였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약간 허무합니다만, 웹툰을 규정하는 법적 개념 자체가 아직 없는 현실에 따라 법적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공문은 유보되었습니다.)   

 

다음 이슈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 국회 해당 상임위 회부 소식입니다.

입법 취지는 이렇습니다.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선정적인 웹툰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웹툰을 매체물에 포함시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는 콘텐츠는 광고 등에 배포 및 게시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견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허나 늘상 문제는 디테일에 있지요.

 

우리는 지난 시절 ‘청보법 사태’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물 판정을 받으면 비닐포장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해당 만화책은 서점 한 켠에 따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분리된 별도 공간에 진열해야 했지요. 군소 서점에서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 해가면서까지 해당 만화책을 판매할 리 만무하죠. 물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죠.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출판만화 시장이 망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겠습니다. 다만, 취지가 좋다는 이유로 현실을 등한시한 규제 일변. 만화계가 갖는 우려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웹툰은 자율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연령별 등급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웹툰협회에 연대서명을 요청한 게임업계의 뜨거운 이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 이슈입니다. 게임업계 분들과 만나 이야기해보면 웹툰계의 자율규제를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게임은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슈와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웹툰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첫단추입니다. 이에 웹툰협회는 국회 및 각 협단체, 콘텐츠 유관기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웹툰의 법적 개념 및 지위, 산업 생태계 관련 법률 제안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면 지체 없이 알려드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 드리고 더불어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마직막 이슈입니다. 

지난 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요청으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특히나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금융지원 등이 다뤄졌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지원 받으려면 우선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타 분야에 비해 웹툰계는 등록률이 2~3%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개인적으로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술인 등록 자격 및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이 큽니다.) 

 

또한 예술인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안내사항을 정리해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협회에서 처음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였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주요 이슈나 웹툰협회 내부 소식 등이 생기면 즉시 브리핑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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