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9월 이슈브리핑

 

안녕하세요. 웹툰협회 사무국입니다.

 

공정위, 2차 저작권 독점 권리 계약 관행에 과징금 부과

 

24일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창작 공모전 지침을 어기고 2차 저작권의 포괄적인 양도가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했음에도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권에 대한 독점 권리를 행사하면 카카오를 통해서만 2차 저작물 제작이 가능한 불공정 계약입니다. 상식적으로도, 2차 저작권 계약서는 당연히 본계약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플랫폼 웹소설 공모 요강에 당선작 중 일부는 웹툰 제작을 혜택으로 내세우며 홍보합니다만, 이 또한 불공정 계약이 명백함으로 별건의 계약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상 여부에 영향을 끼쳐선 안됩니다.

 

여러 기업에서 공모전뿐만 아니라 본계약에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켜 일괄 계약하는 관행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는 2차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계약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지껏 업계에서 방치한 불명확한 계약 기준은 향후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하였고, 심지어 계약서만 따로 쓸 뿐 2차 창작물에 대한 제작 및 영업권리를 단순 부속 계약서로 취급하는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웹툰 판매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 요즘엔 더더욱 대부분 2차 저작권을 노리고 투자되는 작품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영화나 드라마 등 2차 판권을 따로 나누는 다른 업계엔 저러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화·드라마 작가들은 작가협회나 영화진흥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지침을 방패삼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웹툰작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웹툰협회가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