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7월 이슈브리핑

 

안녕하세요. 웹툰협회 사무국입니다.

 

지난 17일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문체부 조사 결과와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고(故)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체부의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설앤 측은 2008년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고 문체부는 이를 불공정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원작 이용료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 간에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며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지급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분배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2010년 작성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에는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앤 측에 양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출판사 측은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현저하게 작가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인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9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었으나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근거로 말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출판사측에서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분해야 할 수익금이 과태료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박탈당한 권리를 호소하는 불행한 일이 앞으로는 결코 반복되어선 안되기에 제도적인 해결책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겠습니다.

 

한편으론 해결되었고, 또 한편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고 이우영 작가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유족분들께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