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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저작권 위반 해외 사이트의 신속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법안 발의 시점인 2017년에서 시간이 흘러 벌써 2019년이 되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 차단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웹툰 작가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입니다.

저희 웹툰협회를 비롯한 여러 만화 협단체는 방심위를 방문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방심위는 현행법으로도 짧은 기간 내에 차단이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속차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방심위에 이야기하자 방심위는 2019년에 예산과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차단한다는 발언으로 현재 불법 사이트의 전횡이 웹툰작가들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오해 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웹툰협회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방심위에 신고 후 차단목록 리스트와 걸리는 기간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를 공유해 줄 것을

2018년 11월 방심위 방문에서 구두로 요청하였고 방심위 역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웹툰협회는 불법웹툰사이트의 차단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웹툰 작가들의 저작권 권리를 보호하고자

직접 불법신규웹툰사이트 신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이트 주소, 스크린샷, 이름 등등 어떠한 형태의 제보라도 아래에 기재된 웹툰협회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면

웹툰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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