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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악 시도 규탄 성명서



지난 1210, 수원시 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웹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중 웹툰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고 지자체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운영상 부조리가 만연함에도 해당 지자체와 문체부, 국회 등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 하므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켜 국가기관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우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의 설립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98년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전신으로 설립된 만진원은 원혜영 전 부천시장과 한국 만화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탄생하였다. 원혜영 전 시장은 부천을 만화콘텐츠 대표도시로 만들고자 했으며 명예직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권을 가진 이사장 및 이사진을 만화계가 맡는다는 조건에 만화계 또한 흔쾌히 동의하여 원혜영 전 시장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와 만진원은 다른 지자체가 공히 부러워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만화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만화를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과거 김대중 문민정부의 철학과 정책방향이 가장 유효했음을 우리는 그 간의 경험과 성과를 통해 확신할 수 있다.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모토로서, 이는 지난 이십여 년 간 지역 및 만화계가 밀착하여 성장해 온 만진원의 성과에서도 증명되는 모범적인 거버넌스 사례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산업 지원 기관인 만진원과 우리 만화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김승원 의원이 방만한 운영과 인사상 부조리가 만연함에도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한다운운한 것은 실소를 넘어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경미한 사항을 인사상 부조리라 거창하게 들먹인 건 둘째치고, 부천시 및 문체부와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건 대체 무슨 근거로 들이민 해괴한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운영 예산을 틀어쥔 상급기관에 대해 그런 강짜를 부릴 수 있는 기관이 현실로 존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키나 한 일인지, 졸지에 핫바지가 되어버린 부천시와 문체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심지어 김승원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회 스스로에 대한 누워 침뱉기 식 모독은 아닐는지.

 

게임과 영상 쪽 지원이 태반인 콘텐츠진흥원의 범주에서 독립하여 이제 겨우 창작지원 사업에서 자립의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진원의 더 큰 도약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국가기관화라는 미명 아래 산업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다른 장르의 하위 파트로 더부살이를 강요하는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김승원 의원실이 대한민국 만화계의 어느 누구에게도 의견을 구했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당사자를 빼놓고 획책하는 그 어떤 정책도 결코 논리적, 절차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시대의 상식이다.

 

만약 밀실에서 그러한 논의가 진행됐다면, 김승원 의원실은 구체적으로 만화계 어느 누구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여 이런 한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배경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기본 원칙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만화계가 김승원 의원에게 무슨 미운 털이 박혀 이러한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간 우리 만화계와 그 어떤 인연도 없다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대한민국 만화계의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 어떠한 과정도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웹툰협회는 김승원 의원 측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각적 철회를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 12. 18

 

 

() 웹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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