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웹툰협회

회원가입
웹툰소식

협회소식

협회소식
2019.06.16 16:41

웹툰협회 뉴스레터 No.2

조회 수 1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웹툰협회.jpg

 

  안녕하십니까. 웹툰협회 사무국입니다.

지난 번 첫 번째 뉴스레터를 통해 협회의 이슈가 있을 시 뉴스레터를 띄우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별로 유쾌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해 두 번째 편지를 띄우게 되어 일단 송구스럽습니다.

솔직히 회원님들께 송구하다기 보단 이런 상황 자체가 민망하고 한 켠으론 조금 화도 나는군요. 

 

지난 6월 12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콘텐츠 및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 실천을 위한 ‘성평등 실천 자치규약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장르 및 문화예술계의 6개 분야 30개의 협단체가 참여하였고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자치규약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날 선포된 자치규약은 어느 날 뚝딱 나온 것이 아니었고 콘진 성평등센터(이하 BORA)가 수개월에 걸쳐 각 협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합의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협회는 BORA측과 적극적인 피드백을 공유하였고 그 결과, 행사 당일 참여 협단체 대표로 실천 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만화계의 모 협단체에서 SNS 등을 통해 선포식 소식을 알리며 “예술 문화 창작자 및 종사자 단체 중 유일하게 웹툰협회에서만 마지막 내용인 ‘하나. 성범죄 처벌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처벌 이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단체는 입회를 거부하여 성폭력 이슈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 문항의 삭제를 요구하여 웹툰협회는 따로 서약서를 마련해 서명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모 협단체가 선포식 소식을 전하면서 굳이 따로 하단에 해당 내용을 붉은색과 굵은 폰트까지 동원해가며 지극정성으로 전해야 했을지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만, 해당 소식과 문장을 접한 협회원 및 다른 분들에게 행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자치규약 논의 과정의 실무자로서 앞뒤 맥락 및 진의를 전하는 것이 옳다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디테일한 팩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10번 항목. 즉, ‘성범죄 처벌 이력이 있는 자...’ 조항의 미채택은 웹툰협회 뿐만이 아닙니다. BORA측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분야 협단체의 10번 항목 미채택이 있었습니다. (협단체들의 의견 수렴이므로 분야별 채택/미채택 항목은 BORA측에 의해 각 협단체에게 모두 공유되었습니다. 일테면 어느 협단체는 4,5,10번 항목 미채택, 어느 협단체는 9,10번 항목 미채택, 어느 협단체는 7,8,9,10번 미채택 등입니다. 그렇게 추려가면서 의견 수렴과 협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저희 협회 내부에서 BORA측이 제시한 10개 항의 자치규약에 대해 논의하면서 10번 항목. 즉, ‘성범죄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입회를 신청한 개인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이력 조회는 법이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범죄 이력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볼까요. ‘개인정보’는 실정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청소년 기관, 의료기관과 경비업체, 관리사무소등은 관련법에 의거, 직원과 채용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허나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 해당 조항을 어떻게 실행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긴 한가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성범죄 이력을 알아내는 방법은 해당 개인이 성범죄 이력을 이야기하거나 가입을 받으려는 단체에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별도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자는 거짓말을 구별할 방법이 없으며 후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명백합니다.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더 상위의 개념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 혹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ORA측에서도 해당 규약은 ‘제도 입법 사항’, 다시 말해, ‘취업제한 시설’ 등과 같이 협단체가 개인 이력 사전 조회가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 및 인정하고 저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덧붙이자면, 성평등 자치규약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로 명시된 ‘한국영화감독조합 내규’에는 징계의 대상과 절차를 정의한 4조 1항서부터 ‘징계 대상 성폭력은 감독의 조합 가입 이후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명확히 했으며 세계적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모범적 사례라 평가받는 미국 시카고 극장 자치규약 (CTS)에도 상기 10번 항과 유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상기 단체들이 생각이 짧은 팔푼이라서 그러한 항목을 제외시켰을까요.

 

기분이 나쁘다고 기괴한 핑계와 누명을 씌워 화형 시키는 걸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세가 아닌 근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찌보면 ‘인권’이란 참으로 지루하고 번거로운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그렇지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는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 있는 것처럼 ‘인권’ 또한 시원시원하게 처단하고 불태우고 없애버려야 할 그 무엇에까지도 부여된, 그리하여 우리가 지루하고 번거로운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저희 협회가 BORA측과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치며 견지했던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저 선언적 의미로서 자치규약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BORA측에서도 저희 협회의 이러한 자세와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높이 평가해서 선포식 당일 식순에 ‘실천 사항 발표’를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규약’은 글자 그대로 내부 규칙입니다. 외부적,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협회는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협회 내부에 실천할 수 있는 조항들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였고 진지하게 성찰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두고 마치 성평등이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묘사한 모 단체의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행태에 허탈함을 넘어 일견 분노까지 치미는 건 어찌할 수가 없네요.

 

해당 논의 과정을 담당한 실무자로서, 그간 BORA측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행여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수차례 자문해가며 내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하여 도출한 결과를 두고, 모 단체의 ‘저의’까지 굳이 따로 궁리하고 추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 협회의 방침을 함부로 옮겨 비판 참견하는 비상식적인 용기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우리마저도, 인권을 위한다는 자치규약에 정작 인권을 무시하는 조항을 넣는 황당한 우를 범할 순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찌보면, BORA측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부터 회원님들 개개인에게 일일이 피드백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도 그 과정 만큼은 회원님들과 시의성 있게 공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무국의 불찰입니다. 추후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치 않겠습니다.

더불어 협회 내 성평등 구현과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지를 폄훼하는 일체의 저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다음 사무국의 ‘뉴스레터’는 좀 더 밝고 희망찬 이야기를 전했으면 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TAG •

  1. 웹툰협회 뉴스레터 No.2

  2. [성명서] 만협 및 여만협 임원들의 패륜적 행패와 허위사실 유포 등 ...

  3. 웹툰협회 뉴스레터 No.3

  4. 웹툰협회 뉴스레터 No.1

  5. 웹툰작가 사인회 & 웹툰 토크 콘서트

  6. 이해경 작가님 책 출간 <커피 로맨스>

  7. 2019경기국제웹툰페어 개막식 & 웹툰협회 오프 모임에 초대합니다!!!

  8. 2019 경기국제 웹툰페어 참여작님입니다.

  9. 웹툰 주인공 만나러 가즈아!!!

  10. 2019 경기국제웹툰페어에 초대합니다!!

  11. [무료교육] 웹툰 작가에게 필요한 법률 Tip & Issue

  12. 안녕하세요 웹툰협회입니다.

  13. 2019 경기국제 웹툰페어가 개최!!

  14. [성명서]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에 지지를 표한다

  15. 키즈맘, 동심과 힐링 선사하는 모양새를 껴안다

  16. 2019년 모든 행복을 담으세요!!!!

  17. [만화국정원]’오타쿠에 대한 오해’

  18. 신종철 제6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취임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웹회소식

웹툰&만화

팟캐스트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