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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에 대한 웹툰협회 입장문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전자책의 범주로 보아 출판법을 적용, 도서정가제 등을 준수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신고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플랫폼에 발송 이후로 도서정가제 논란에 웹툰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근래 출판계의 개정요구에 웹툰이 거론되고 모 웹소설협회의 성명서가 나왔으며 도서정가제의 개정 시한이 1120일 코앞으로 다가온 터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임으로 웹툰협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주무부처에선 플랫폼이 기존 ISBN을 등록한 작품에 한해 도서정가제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 뿐이라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반한 웹툰과 다운로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책 판매시장 등은 여러모로 구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웹툰은 미리보기기다리면 무료서비스 등, 회차별 부분 무/유료 서비스 마케팅 수단이 다양한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간의 숱한 고민들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묶어 회차별 서비스를 서지정보와 가격 표시, 이에 준한 할인율 준수를 적용하려는 것은 웹툰 시장의 몰이해에서 오는 무리함이며 이는 웹툰 생태계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행 도서정가제에 의하면 판매 할인율 15%를 넘지 못하고 위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웹툰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웹툰 산업 전반의 성장을 꺾는 결과로 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웹툰 유통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힌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도서 및 전자책과는 다른 웹툰만의 유통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싫으면 면세 혜택도 받지말고 빠져라라는 식의 출판계의 폭압적 태도와 엄연한 주체인 웹툰 작가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무리한 적용시도는 심히 유감입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출판계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공재인 도서의 기반을 지키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웹툰의 도서정가제 일괄 적용 요구는 전자서적과 웹툰의 장르적 차이와 유통, 마케팅 분야에서의 현격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며 웹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웹툰만의 고유한 식별과 분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회차별 연재등 웹툰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 수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웹툰의 법적 지위와 정의를 마련하고 기존 전자책을 포함한 출판도서와는 다른 구조인 웹툰만의 유통 기준을 정립하여 야기되는 우려와 혼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웹툰협회는 업계의 중지를 모아 도서정가제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0.09.23 () 웹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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