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9월 이슈브리핑

안녕하세요. 웹툰협회 사무국입니다.

저작권위원회 행정명령 이후에도 유족들에게 나아진 것 없어

지난 9월 12일, 웹툰협회에선 대한민국 만화·웹툰계에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고 토대를 이끈 공로를 기리기 위해 故 이우영 작가를 2023 황금펜촉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故 이우영 작가는 무려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독자들을 울리고 웃기며 <검정고무신>과 기영·기철 캐릭터를 이른바 ‘국민만화’의 반열에 올려놓는 등 만화史的으로도 높은 성취를 이뤘다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故 이우영 작가를 제외한 공동저작권자 3인의 저작권을 직권말소 처분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재판 결과 등등 유족 측 입장에서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작가의 부모님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업체 허락 없이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로 만화와 웹툰을 그렸다는 등의 이유로 업체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면, 유족 측이 수억원 대의 돈을 물어야할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권의 정의가 올바른 문화로 이 땅에 굳게 뿌리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시금석으로, 오는 11월로 예정된 <검정고무신> 관련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